법인 '코인 투자' 가능...정부 "단계적 허용 검토"

법인 '코인 투자' 가능...정부 "단계적 허용 검토"

올해부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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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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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를 활용하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현행법에 법인의 실명계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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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조만간 가상자산위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는 이달 15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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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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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자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조사도 고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