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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실크로드 압수 BTC 소유권 주장'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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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실크로드 압수 BTC 소유권 주장' 소송 기각
미국 정부가 다크웹인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BTC)을 자유롭게 매각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문제가 해결됐다.
8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전날 미 정부가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6만9370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베틀본 인베스트먼트(Battle Born Investments)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베틀본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정부가 압수한 물량에 대한 권리를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유효한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졌으며, 43억80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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