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면 무기징역 가능성"…권도형 필사의 저항

"미국 가면 무기징역 가능성"…권도형 필사의 저항

몬테네그로 법무부 美 인도 결정에 현지 변호인 갖은 이유 대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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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몬테네그로의 미국 인도 결정에 맞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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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보얀 보조비치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가 나오자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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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 씨 측은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집행을 지연시켜 시간을 번 뒤 결정을 뒤집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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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 측에 결정문이 전달되자 두 변호사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며 추가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금요일에, 그것도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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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재차 주장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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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권 씨 측의 필사적인 대응에도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권 씨 측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권 씨 측의 헌법소원을 이미 기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인권재판소도 구속력은 없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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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뒤 법망을 피해 다니다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그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권 씨 측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다.